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와 재산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모두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 과세 방식, 세율, 납부 기한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며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토지: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종부세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전국 합산 {공시가격×(1-감면율)}-6억 원(11억 원)]×60%
- 토지: [전국 합산 {공시가격×(1-감면율)}-5억 원]×100%
종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0.5%~6%
- 토지: 0.2%~4%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300%)
- 토지: 150%(별도합산토지는 300%)
종부세의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별: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보유기간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종부세의 공제할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재산세 산출 세액의 100%
- 토지: 재산세 산출 세액의 50%
종부세의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부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부과하고 매년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
-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 주택 공시가격
- 선박: 선박등록증에 기재된 선박의 톤수
- 항공기: 항공기등록증에 기재된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재산세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70%
- 건물: 시가표준액×60%
- 주택: 시가표준액×60%
- 선박: 시가표준액×100%
- 항공기: 시가표준액×100%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0.07%~0.3%
- 건물: 0.25%~0.5%
- 주택: 0.08%~0.24%
- 선박: 0.5%
- 항공기: 0.5%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105%~130%
- 건물: 105%~130%
- 주택: 105%~130%
- 선박: 150%
- 항공기: 150%
재산세의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세율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과세 대상 | 주택과 토지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 기준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 보유한 재산 |
과세 방식 | 공시가격×(1-감면율) | 공시가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세율 | 0.2%~6% | 0.07%~0.5% |
납부 기한 | 매년 12월 | 매년 6월 |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
세 부담 상한 | 150%~300% | 105%~150% |
누진공제 | 연령별, 보유기간별 | 없음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 100%, 토지: 50% | 없음 |
※ 공시가격과 세액,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 과세 방식, 세율, 납부 기한, 과세 주체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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